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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평 재정비에 100억 소요신규 수요, 개별 준농림 입주 억제해
10만평 규모의 개별입지 난립공장(단지)을 재정비해 집단화·블럭화 하는데는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토지공사가 김포시 난립공장 재정비를 위한 용역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으로 샘플이 된 김포시 A4(A1∼A10 중 한 구역) 지역 78만여 평을 재정비하는데 778억여 원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설문조사에 응한 227개 업체가 응답한 ‘재정비 할 때 자기부담율(37.5% 부담 가능)’을 제외하고 기초, 광역, 중앙정부가 각각 21%씩 지원 분담할 경우 A4 지역을 이전하는데 각 1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김포시의 경우 도시개발부문 평균예산과 특별회계 평균 잉여금을 투자할 경우 5년간 나누어 부담하면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해 조직 및 제도를 개선·정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공장의 정비지원 방안으로 정비형 산업단지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반시설 지원 촉구, 공장설립억제지역 규정 건의(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집단화정비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산업입지개발지침(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산업단지지원대책 및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건교부 2002.6.),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신규수요의 관리를 위해서는 업종별 아파트형 공장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집단화·집적화하는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설명: 준농림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한 개별공장을 집단화·블럭화 하기 위해서는 블럭 당 7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심재식 기자  p4141@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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