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기권ㆍ불참 의사표현이지만 아쉬운 결정
양촌뉴타운 통추위 관련 주민 분열만은 막아야
집행부 짜맞추기식 정보제공은 안될 일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 및 공유재산변경안 심의를 지휘한 유승현 의원과 추석 전날인 20일 인터뷰를 가졌다.유 의원은 핵심사안이었던 조직개편안 중 농정조직 통합과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쪽으로 힘을 모았지만 혼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시정참여의 창구가 확대되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선5기 상정된 안건들을 두루 살피셨는데.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 아직도 여전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올라온 면들이 있다.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하는데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완벽할 순 없지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 규정 하나 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임했던 민선3기와 비교해 의회의 변화는.
“많이 발전됐다. 1개 읍ㆍ면ㆍ동 1명의 시의원을 뽑았던 3기땐 선거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가됐지만 지금은 공동책임이다. 때문에 과거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중립적이고 자기 소신을 펼치는 환경이 된 것 같다. 5기 시의회는 심도 깊은 논의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초선의원들이 열의가 높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선 타 시ㆍ군 사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축조심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농정조직통합안이 문제였나.
“농기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데 집행부의 논리도 변한 게 없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민선4기 같은 안의 부결 당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도시와 농촌을 편가르기 한다고 바라볼까봐 우려스럽다. 의회로서도 큰 부담이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형식적으로 검토 보고되고 입법예고 된다. 그 다음 책임은 의원들에게 돌려진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결정에 대해 비판구도를 만들어주면 집행부의 책임은 면피될 수 있나. 개인적으로는 농정조직 통합안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조직개편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당론이었나.
“아니다.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표를 행사했고 정당에 익숙하지도 않다. 당론으로 결정됐으면 다른 결과를 냈을 것이다. 당이라는 부분이 개입되면 불협화음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로운 의원들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기권이나 불참도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의회의 고유 권한과 기능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조금 안타깝다”
조윤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 시설 조례가 다시 보류됐다.
“조례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는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 하지만 집행부 일선부서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이해관계인 사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료의원간 갈등이 보류 원인 아니었나.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다소 관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갖기 위해 실행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아달라”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됐다.
“상정된 조례상 시민패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시민’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으로 문호를 넓혔고 일부 문구를 다듬었다. 이번 제정조례에 대해선 특별히 당초 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조례와 달리 실질적인 시정참여의 창구가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민선5기 집행부 행정의 화두인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바란다”
특위 운영에 대한 소감과 집행부에 한마디.
“집행부는 상정안에 대한 맞추기식 정보만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회는 행정의 중요사안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야 한다. 스스로 관철 안될 것이라고 미리 가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어떻게 주민을 설득할 것인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분석하고 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회 역시 집행부를 대상화해서 나무라는 일에만 골몰하거나 언론을 의식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다”
양곡뉴타운 관련 양곡ㆍ구래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시의회 의원으로서 중립적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통합추진위 위원장직은 시의원이 되기 전이었다.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긴 했지만 위원장직을 맡지는 않으려 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결국 맡게 됐지만 뉴타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추동한 바 없다. 지역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알아가야 할 필요성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 정도다. 위원장직은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간 분열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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