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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사슬은 끊고 가야”인터뷰|조승현ㆍ김포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온정주의 타파, 제도권 논리에 젖지 않을 것
구태의연한 예산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스스로 용납 안돼…축조심의도 공개해야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지휘한 조승현 의원은 17일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상기된 표정을 쉽게 지우지 못했다.조 의원은 예정된 인터뷰 약속시간을 두 시간여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밤 잠이 부족해 몹시 피곤했다 한다. 조 의원은 “내 스스로 용납이 안돼 잠을 못잤다. 밥이 다 안 넘어 가더라”는 말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표현했다.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공공연한 예산 투입을 눈으로 지켜보고도 조정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했다. 잦은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해보겠다는 식의 예산 편성도 거슬렸다. 심지어 의회 의결을 거쳐 발표돼야할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공표돼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추경안의 성격과 맞지 않게 급박한 예산이 아니라 기존 사업 예산의 증액이나 계속성 예산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여러모로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축조심의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 의원에 따르면 1차 계수조정시 16개 사업에 걸쳐 총 7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감액대상이었으나 축조심의를 거쳐 최종 삭감된 사업은 3개사업에 불과했다. 이마저 1개 사업은 장부상의 오기여서 실제 2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통과됐다. 심의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앞으로 원칙을 중시하겠다. 국ㆍ도비를 확보한 매칭사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반납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구태를 벗기 위해 지속돼온 사슬을 한 번 끊어주고 가야 한다. 앞으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일관성 없는 사업, 시민적 공감대를 벗어난 예산 등은 우선 삭감대상으로 분류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

집행부의 예산운용 중 아쉬웠던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12억이 국고로 반환됐다. 이는 지원할 주민이 없어서 자금이 반환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발로 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하지 못했다. 아쉽다”

첫 예산심의였다. 집행부와 의회 양쪽을 평가한다면.
“의회도 치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더 지적해야할 사업들이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신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의례 넘어가거나 타협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부딪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집행부에는 자료 제출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밀하지도 않고 너무 늦다. 방대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적어도 2주 전에는 제출받아야 한다. 공무원 역시 구태를 벗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온정주의는 타파해야 한다. 의원 4년 만큼은 정말 냉정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탈색되거나 제도권 논리에 젖지 않겠다고 작심했다. 지역의 복지, 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뿌리깊은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조직개편이 축조심의에서 표결로 결론 냈다. 소속정당에 따라 입장차가 있었나.
“미묘한 문제들이 있었다. 굳이 정파로 인한 입장차이로 보고 싶지는 않다. 당을 떠나 각자 소신대로 표를 행사했다고 믿는다. 의회는 지역을 위해 하나로 뭉쳐가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실 이전 예산이 삭감되면서 유 시장의 공약이 무산됐다. 부담은 없었나.
“본인도 초기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정서적 차원에서 동의했던 사안이어서 사실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민들이 땀흘려 낸 돈이다. 예산낭비가 우려됐고 효율성도 문제가 지적됐다. 유 시장 스스로 철회해주길 바랐다. 솔직히 의회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시장의 고민을 덜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번 심의를 진행하면서 예산 수립시 가치가 먼저라는 생각을 했다. 행정의 접근방식이 이제는 생활밀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도시철도 용역 예산이 논란이 됐지만 논리적으로 쉽게 물러선 느낌이다.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요구하는 지적이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9호선 연장계획은 민선5기 최대 공약이고 시민들의 여망도 담고 있다. 전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도 용역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용역과정이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시의회도 세부적인 자료를 받고 디테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시운전을 경험하셨다고 본다. 바람직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계속 강조했지만 관행을 버리고 이제는 좀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집행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보기에 ‘눈먼 돈’ 여전하다. 각종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이 예산이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사업자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제 행정에도 기업마인드가 필요하다. 필요 없는 사업이나 예산은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멀리 내다보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큰 틀도 중요하지만 그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동력을 찾는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시민의 혈세로 구성되는 예산이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쓰여졌으면 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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