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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본격화제113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공유재산 변경안 총괄

조직개편 등 이번 113회 임시회에 상정된 13개 조례안과 사계절스케이트장 건립 등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3건을 살폈다.
유영록 시장의 공약인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조직개편방안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번 임시회 주요 관심사다.

참여예산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도한 지역간 경쟁,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식 사업, 기업과 지방 기득권 세력들이 결합되어 있는 대형사업 진행 등에 대한 시민 참여 예산감시 장치체계다.

2004년 광주 북구청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울산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8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거했는데, 이렇게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내에선 과천시, 수원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참여예산제는 예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역량의 강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청소년·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참여예산 주기가 짧아 다소 형식적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포시의회에 상정된 이번 '김포시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민패널 및 시민참여위원회의 정의, 시민패널의 기능ㆍ구성ㆍ모집,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모집, 분과위원회 및 실무지원단 구성,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패널은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와 평가, 시정에 대한 시민 평가 및 반응 등 여론 수렴, 시장이 발의하는 사안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 참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패널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시민참여위원회는 김포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새로운 비전 제시, 통일을 대비한 거점 도시개발 및 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전략 수립,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중요 역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시정에 관한 연구ㆍ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적 추진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조례제정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조윤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년에 이어 세번째 상정된 장애인 관련 조례의 통과여부도 주목된다.

조례안(13건)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조윤숙 의원 대표발의)=‘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설치되는 편의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담보하자는 제정안.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교육 및 시책개발을 시장의 의무로 정하고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민선4기 두 차례 상정됐으나 보류와 부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의회 내부 소통이 그 원인이었다. 당시와 똑같은 조례안이지만 여전히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근 의원 대표발의)=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5층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해 경기 침체로 곤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인 고촌읍 시가지 주변 건축의 신ㆍ개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조례안은 집행부 상정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 방안을 담았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복지, 도로, 교통 등 대민사업 분야의 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유사 분야의 기능 통합했다.
경제생활국→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경제환경국, 신도시개발국→도시개발국 등 국 기구 소관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비서실, 도시경관과를 폐지하고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를 묶어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신도시건설과와 뉴타운과를 묶어 신도시건설과로 각각 통폐합했다.
이밖에 주민생활지원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개선과, 도로관리사업소 등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정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위생과를 본청으로 각각 이관했다.
기타 공원녹화사업소를 공원녹지과로 조정하고 주민복지과→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도시계획과, 교통과→대중교통과, 재난민방위과→재난하천과, 친환경농정과→농정유통과, 농촌진흥과→인재육성과 등 명칭을 변경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시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과 읍면동 위임사무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무에 대해 사무위임사항에서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주민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건설도로과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로 각각 소관부서를 변경했다.

◇김포시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의 폭 넓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정안이다. 유영록 현 시장의 선거당시 공약사항이다. 김포시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능, 구성, 모집, 해촉 등의 방식과 예산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녹색김포실천협의회안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두고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 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사무국 간사의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ㆍ리ㆍ반장의 자격요건과 관련, 거주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통ㆍ리ㆍ반장과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ㆍ리장의 복무 수행과 관련한 실질적 편의를 제공해 통ㆍ리ㆍ반장의 사기 진작 및 행정 효율성 제고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인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 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 및 휴직자의 연가일수 도출 산식 변경 등이 주요 골자다.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김포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기타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담았다.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업종이 종전 583개 업종에서 1,121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복된 소기업을 삭제하고 대출기한 연장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당초 제정 취지와 달리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상정됐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에 따라 기금의 설치, 재원, 운용 계획 등 9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자금의 조성, 용도, 관리, 수당 등 6개 조항을 신설하고 실효성 없는 기금관련 11개 조항을 정비했다.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보완했다.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인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범위, 설치, 기능, 사업비 지원, 운영, 조직 등의 사항을 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사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건물 1동 100㎡, 공작물 1건 700㎡를 취득하기 위한 집행부 안을 승인받기 위함이다. 공설운동장 인근 사우동 278-5, 280번지 일원으로 취득가액은 국비 5억 포함 총 10억원이다. 이번 승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면적 800㎡ 규모의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수현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월곶면 소재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수처리 되지 않고 포내천으로 방류돼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해 합리적으로 하수를 관리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포내리 53-2번지 일원 토지 18필지 2,343㎡, 건물 1동 연면적 145.44㎡를 취득할 계획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59억3천4백만원이다.

◇대명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대명항 관광지의 미비한 하수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약암리 1131번지 일원 토지 10필지 1,651.82㎡, 건물 1동 연면적 366.31㎡를 취득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5억3천4백만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11에서 2013년 까지로 해당 시설이 완성되면 하루 28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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