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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제한 규제 완화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도리어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던 연접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1일 이같은 연접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이 제외되는 대상이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적용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또 연접개발제한지역에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기존 건출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정했다.

이와 함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해 도시 서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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