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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북지원 재개ㆍ농지규제 완화 철회’ 촉구김포농민회,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쌀 대책’ 공개비판

김포농민회(회장 최병종)가 신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쌀 대책’ 발표와 관련 농업기반 자체를 축소시키고 농업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농민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쌀 대북지원 재개, 농지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김포농민회는 “청문회 당시 쌀 대란의 해결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중장기적인 쌀 대책으로 농지규제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많은 농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며 “청문회 당시 입장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인기발언이었나”고 물었다.

유정복 신임장관은 앞선 31일 계획관리지역안 농지 48만ha에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 등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갖고 있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쌀 대책’을 발표했다.

김포농민회는 “유 장관의 발표는 쌀값 하락이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인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포농민회는 “농지는 식량 자급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이 막대한 농지 전용을 허용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그렇잖아도 기회만 있으면 농지를 매립 하려는 세태를 농업소득을 통해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포농민회는 “유정복 장관의 농식품부장관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김포농민회는 환영의 입장이었고 기대감을 가졌었다”며 “그런데 장관 취임 첫 발표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렀는지 안타깝고 곤혹스럽다. 유정복 장관이 성공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쌀 대북지원 재개와 농지전용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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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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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 2010-09-03 00:16:26

    일단 버스정류장에 농식품부 장관 취임 축하 현수막이나 좀 떼버리지
    볼때마다 짜증나니까 말이야   삭제

    • 문수산 2010-09-02 14:06:00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벌레가 생기고 저쪽은 굶고 있고...
      우리 그냥 무조건 먹여 놓고 생각하자 밥부터 먹여 놓고 두둘겨 패던지 달래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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