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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감사결과, 민원은 혼란스러워양택리 공장허가건 “기반시설 미비해 검토 필요”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정쩡한 결과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도 인허가를 득했던 업자측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24일 김포시는 양택리 공장허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과 업자측을 불러모으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앞서 양측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자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가 없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달 초 내부감사에 착수했었다.

유영록 시장도 ‘민선5기 첫 민원’임을 강조하고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안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감사결과에 오히려 갈등만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감사담당자는 “5천4백여평에 공장 16동이 들어서는 공사에 비해 2~3m 새마을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도로부분 검토가 필요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는 없었다”는 짤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종합적 판단과 결론을 내릴 시점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한 자리”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주민들과 업자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다.

결국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업자측은 감사결과에 상관없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며 또다시 실랑이를 벌였다.

사실 이번 감사결과에 앞서서도 시는 민원이 불거지자 업자측에 ‘공사중지명령’이 아닌 ‘공사중지요청’이라는 애매한 행정처리로 양측의 혼란을 키웠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양측의 질의가 조사담당자에 몰리자 담당자는 “현재의 도로도 인허가가 가능하지만 사업부지에 대한 기반시설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중앙부서인 산림청과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직접 가 사안을 검토받았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시는 양쪽의 의견을 검토해 금주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행정의 입장도 일면 이해되긴 하지만 명백하고 공정해야할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모습에 착잡한 기분”이라고 답답해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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