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기동초를 비롯한 도내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에 따른 학교 신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첫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교육청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은 학교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간의 갈등과 책임공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늘 도교육청의 주관적이고 자극적인 업무보고가 향후 도에 전달될 경우 또다른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공정한 위치에서 학교용지매입비에 미전입금 규모와 책임 소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민주당 및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조 의사를 밝혔으며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 양당 간사들이 논의해 가급적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 및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정례회 이후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위 구성 제안과 함께 최창의 의원은 김포장기지구의 장기동초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하여 국가권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 해당업무부서인 지원국장 및 과장을 별도로 만나 조속하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진행돼 온 장기동초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도교육청이 단독으로라도 확보된 자체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내년 9월 이전에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8월 20일경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학교설립 우선순위 선정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장기동초 용지매입에 자체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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