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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는 장기동초 ‘정상개교 먹구름’국민권익위 중재에도 도-도교육청 갈등 여전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중재에도 불구 여전히 갈등을 빚으며 (가칭)장기동초 정상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도와 교육청, LH공사, 장기동 입주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2청사에서 김포 장기동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중재회의를 가졌다.

이날 권익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2012년 3월로 연기한 장기동초등학교의 개교일정을 당초계획대로 2011년 9월로 앞당기고, 도가 그동안 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학교용지매입비(1조2180억원, 도교육청 주장)에 대한 상환계획 제시를 골자로 한 중재합의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도는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도교육청은 서명할 수 없다고 버텨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도교육청은 이날 과거분에 대한 상환계획을 도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가 지난 5월 부지매입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며 “권익위가 제시한 안도 막연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권익위의 안대로라면 경기도가 상환계획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다”며 “그런데도 도가 서명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은 과거분 상환계획 내놓으라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LH공사는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 장기동초 부지 매입비를 3년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 양측의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소용없는 제안이 되고 말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을 볼로로 장기동초 개교를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중재를 해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양 기관간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 극에 달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권익위의 추가 중재가 실패하면 장기동초에 수용예정인 학생들은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더욱이 2012년 개교예정인 김포지역 58개교를 포함, 평택 청북(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삼미고), 파주 교하(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 도내 택지지구 상당수 학교들도 줄줄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올해 학교용지매입비 부족규모는 5225억원(일시납), 3년 무이자 일 경우에도 1829억원에 달해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해당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인근 수용예정 학교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가칭 장기동초등학교의 개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선 6일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 내년 9월 개교 협조를 요청했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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