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23일 경기와 인천, 충남의 13개 지역 2천522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경기와 인천의 3개 지역 267만2,000㎡를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협의위탁 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했다.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800㎡를 비롯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6,100㎡,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600㎡, 충남 공주시의 학봉리 354만9,400㎡ 등 13개 지역 2천522만㎡이다.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등 115만6,000㎡,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신당리, 대산리, 강화읍의 옥림리 등 147만8,000㎡ 등 3개 지역 267만2,000㎡이다.

국방부는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천789만㎡를 해제하거나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평택시 서정리, 신장동 등 618만1,800㎡, 서울의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400㎡ 등 5개 지역 889만1,000㎡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김포지역 500만6,000㎡를 포함 연천군, 서울 등 19개 지역 2억3천6만㎡에 이른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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