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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갈께 당신들 와서 살아봐”‘항공기 소음대책지원 지원법 설명회’ 주민 거센반발

소음영향도 기준 75웨클로 낮아졌지만 대상지역은 축소
9월22일 변경고시 앞두고…주민 ‘주민 협의 후 고시’ 요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당국의 체감기온은 크게 달랐다.

23일 개정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구역을 구분해 변경고시하기 위해 풍무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개정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에 따르면 현행 소음영향도 기준이 80웨클(WECPNL)에서 75웨클로 낮아졌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횟수의 감소로 영향구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포지역내 영향구역은 현 640만㎡에서 483만㎡로 줄었고, 가구수도 1908가구에서 633가구로 줄었다.

현행규정에 따라 서해, 신한, 대림, 삼융, 현대프라임 등 아파트단지들이 이같은 영향권에 속해 있었으나 바뀐 규정에 의해 서해와 길훈아파트 등 2개 단지만 이번 변경고시에 의해 영향구역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변경고시는 5년 주기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변경고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1993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다시 시도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지역주민들은 이번 변경고시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고시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서해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민은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특정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며 이번 변경고시계획에 반발하고 “소음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서울지방항공청의 측정결과를 불신했다.

자이아파트에 산다는 다른 주민은 “탁상에 앉아서 등고선이나 긋고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살아봐라”며 “우린 아침 6시30분부터 항공기 굉음에 시달려 일어나고 저녁에도 10시40분까지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야 한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이번 변경고시가 기존 5개 아파트 단지에서 2개 아파트 단지로 축소됨에 따라 주민들을 이분화하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프라임빌 아파트 주민은 “풍무동 전 지역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쪽은 70웨클이라고 피해지원을 받고 저쪽은 69웨클이라고 지원을 못받는다면 말이 돼냐”며 “주민과 합의점을 찾아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자측에 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고시에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에도 지원했던 것처럼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8월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지역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풍무동 풍무초교 인근 1개 지역과 5개 아파트 단지에 체육시설, 놀이터, 독서실 등에 총사업비 5억5백만원을 설정하고 이중 절반인 2억5천250만원을 김포시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원대상이 아파트지역에 편중돼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고, 지원 방식도 5대5 대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민들이 50%의 사업추진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못 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변경고시가 확정되면 규정에 의해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에 따른 변경고시 계획에 의하면 소음대책지역은 95웨클 이상을 1종구역으로, 90~95웨클 해당지역을 2종구역으로 구분되며 75~90웨클 미만인 제3종구역은 다시 가, 나, 다 지구로 세분화된다.

소음대책인근지역은 70웨클에서 75웨클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다.

이날 관계기관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변경고시는 9월22일 시행예정이다.

   
▲ 그림상 파란선이 현행 항공기 소음피해 영향구역을 표시한 등고선이고 빨간선이 새롭게 변경고시될 영향구역이다. 이같은 결과로 김포시내 영향권역은 기존 5개 아파트단지에서 2개 아파트단지로 축소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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