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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제도적 장치 마련김포시의회 조례안 8건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 승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16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안 8건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등 용어를 정의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고 기본원칙을 정했다.

해당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 김포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칟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관련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김포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또는 일부 조문을 바꾸는 수정조례안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김포시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된 재산 중 김포한강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향산리 일원 토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월곶면 갈산리 일원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환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출자권리를 감자코자 하는 취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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