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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결의안 채택…인근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제안

   
김포시의회는 최근 슬그머니 인상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6일 1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하영 부의장을 비롯한 7인이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진데다 민선5기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일방적으로 통행료 10%를 인상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경기도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파생된 손실보전금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에 따른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의 협약에 의해 개통 이후 30년간 운영권을 일산대교측에 일임하고 예상통행량의 76%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손실액을 경기도가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도가 예측했던 교통량의 수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과연 협약석의 교통량 분석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지금의 교통상황과 예측은 맞는 것이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민자도로의 뻥튀기 교통량 정책으로 사업자에게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장해주는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하고 해당 협약서와 통행량 예측수요 분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시민의 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3만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인천 서구 등에 전달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민선4기 당시인 2008년 3월경에도 "도로와 터널,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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