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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 변경안

김포시의회는 7일 112회 임시회를 통해 민선5기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집행부 업무보고에 이어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례안 취지 및 변경안 내용을 살폈다.

조례안(8건)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제정 조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담았고 이에 따른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와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의 간사를 특정 부서가 아닌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해 조례의 빈번한 개정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행정과장으로 되어있는 간사를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개정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촌면 양곡리ㆍ학운리 지역 김포골드밸리(양촌산업단지) 및 양곡 택지개발로 공동주택단지 및 풍무4지구 공동주택단지(풍무 자이APT)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에 의해 일부 조례를 변경하기 위한 안이다. 양곡 5개 리, 학운 2개 리, 풍무동 2개 통 등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탈루 및 은닉세원 추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다.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제정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다. 범위, 시기, 방법, 도구 비치 및 관리 등을 규정했다.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제정조례안으로 김포시 도로에 마을ㆍ주유소ㆍ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 및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도로법’에 의거해 도로관리청인 김포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조례의 적용범위, 신청방법, 허가금지구역 지정, 시행방법 등을 담았다.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지역 내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다. 소하천 하천구역 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미흡해 기초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ㆍ규칙 개선 검토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건)
◇현물출자 재산 환원=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된 재산 중 김포한강로개설공사 편입 토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현물출자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환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출자권리를 감자코자 하는 취지의 변경안이다. 해당지역은 고촌읍 향산리 463-20 일원과 월곶면 갈산리 산170 일원으로 두 필지 합계 13,333㎡, 취득가액은 3,074,876.5천원이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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