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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교육의원 당선자 7인 '교육 정치중립 보장' 요구

   
6.2지방선거 경기도 교육의원 당선자 일동은 도의원 상임위 구성을 놓고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창의, 최철환, 김광래, 이재삼, 조평호, 강관희, 문형호 등 경기도 교육의원 당선자 7인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제도권의 움직임에 따른 반발과 견제 차원이다.

이들은 “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한 국민의 교육적 기대와 비중을 무시하고 다수당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이라며 “이는 자칫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갈등으로 교육현장이 흔들리거나 비교육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의 자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는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연한 각오로 전국교육의원들과 연대하여 중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7명과 일반 도의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상임위지만 많은 사안을 본회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 감독, 견제하는 노른자 상임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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