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현재까지 토탈사이트 naver에 노출되고 있는 강 경구 후보의 배너광고. 도시철도 지하화 계획은 아직 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21일 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강경구 후보가 내건 ‘도시철도 지하화 확정’ 표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여부를 놓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강 후보는 지난 5월10일 유정복 국회의원이 ‘김포경전철 전 구간 지하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연한 장소에서 ‘도시철도 지하화 확정’이란 표현을 써 왔으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 20일 지역 곳곳에 같은 표현의 현수막과 인터넷 홍보 광고를 게시했다.

김포시는 유 의원의 추진계획을 받아 시의 계획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표하긴 했으나 현재까지 지상고가 경전철로 입안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도시철도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려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강 후보는 뒤늦게 현수막과 인터넷 배너를 ‘도시철도 지하화 추진결정’으로 고쳐 게시했지만 선관위는 그간의 행위가 유권자들을 혼동하게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적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강 시장 선거캠프에 해명을 요구중이며 25일까지 서면자료를 제출받기로 하는 등 확인ㆍ논의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공무원의 관건개입 여부를 놓고 또 다른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김포시청 도시철도 추진 전략부서에 근무중인 김모 과장에 의해 작성된 공무원 내부메일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포지역위는 23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선관위에 해당메일에 대한 수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확인한 이 메일은 지난 5월14일 작성된 것으로 ‘받는 이’가 본청 내 거의 모든 실과소와 센터,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했으며 ‘지하화 도입을 전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동료여러분들께서 함께 이해하고 성원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포지역위 소속 최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김포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포지역의 주요 선거쟁점인 경전철 문제와 관련 현 시장인 한나라당 강경구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에 대해 유리한 내용을 기재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김모 과장을 경찰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

한편 김포선관위는 앞서 강경구 후보 개소식이 열린 지난 8일 행사 시작 1시간30분전부터 식장을 찾는 내빈과 하객들을 상대로 악수를 건네는 등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한 김정진 부시장을 적발하고 경고처분한 바 있다.

선관위의 경고는 선거에 출마중인 강 시장을 대신해 현재 시청 조직내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 부시장의 이같은 행위는 심각한 선거개입 사례라는 판단이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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