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7만 군포시 3곳 등 도내 38개소 운영

8월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360가구, 재활과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은 총 5024명에 달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김포시 인구의 8%에 달하는 12,500여 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법적보호는 정부보조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전부다. 이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재활 치료와 자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포시는 예산 부족과 관련법령을 들며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해 왔다.

반면 경기도에 확인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장의 의지로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와 관계없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가 가능하고, 총 2270 제곱미터까지 제곱미터당 119,000원을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36만여 명인 평택시와 인구 33만 명인 광명시에는 각각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구 34만의 시흥시에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다. 인구 27만인 군포시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도 내의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만 38개소다.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시 승격이 이루어진 일선 시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시·군과 없는 시·군은 복지프로그램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경우는 대상과 프로그램이 전문화, 다양화 돼 효율적인 복지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며 “노인, 아동, 가정복지, 청소년, 장애인,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한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최미순 소장은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재활하고 자활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태다”며 “김포시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자활과 재활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자연 및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

이제 수동적 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 설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강소정 기자  p3340@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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