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 법정부담금 받지 못해” 9개교 설립 중단
경기도 “토지계약금 이미 지불, 설립 문제 없어” 반박

당초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던 (가칭)‘장기동초’의 설립이 연기됐다.

경기도에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설 교육재정이 악화된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장기동초와 함께 내년 개교 예정인 수원 호매실2초ㆍ4초ㆍ3중, 평택 청북2초ㆍ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ㆍ동패고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9개교의 설립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신설 비용 중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과부교부금과 경기도청의 법정전입금(각각50%씩)으로 확보하게 되어있으며 시설건축비는 교과부교부금을 통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누적액이 무려 1조2천8백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총 1조61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었다.

게다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개발지역 학교용지를 3년 유이자(연6%) 분할상환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오면서 학교신설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상태에서 무리한 학교신설로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게 되면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마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이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으로 (가칭)장기동초의 설립이 연기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기 학교신설을 위해선 경기도청에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법정전입금 전액 전입과 그동안 미전입된 전입금의 연간 상환계획을 확답하여 제시하여 주지 않는 한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에 경기도는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부담해 왔다"며 "현재 미납된 부담금은 2006년 이전 발생된 것으로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는 "도교육청이 건립 중장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금은 이미 지불됐거나 올 예산에 반영돼 있어 학교 건립에 문제가 없다"며 "만일 개교에 차질이 생긴다면 학교설립 업무를 맡고 있는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적기 학교 설립이 어렵게 된 김포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동초등학교 연기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용대책과 통학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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