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지 매입 못해 설립 중단 위기"
경기도 “계약금 이미 납부했거나 올해 예산 반영”

2011년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 등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설립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개교예정인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초ㆍ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ㆍ동패고, 수원 호매실2초ㆍ호매실4초ㆍ호매실3중(이상 가칭)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다, LH공사가 학교용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설립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광교신도시에 2012년 개교할 예정인 광교고와 상현고, 2013년 개교할 예정이던 이의고 등 3개교의 설립 중단도 검토하고 있어 ‘교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의 누적 미전입액은 1조2,810억원이며 이로 인해 LH공사 등 택지개발주체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9,219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LH공사가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던 기존 5년 무이자 분할조건을 유이자 분할로 변경하면서 사정이 악화됐다.

2011년 개교예정 9개교에 대해 유이자 상환 요구를 고수할 경우 학교당 8억8,000만원, 모두 79억2,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의 파탄이 우려돼 더 이상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용지 공급 유이자 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9개교 설립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반박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도는 도교육청이 중단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9개 학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과거 미납액은 전임지사 시절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이며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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