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경전철 반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 비화될 조짐이다.
김포시는 최근 장기동 우미린 아파트 등 2개 단지 40여 세대 베란다에 ‘경전철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소규모 현수막이 일제히 게첨된 데 대해 도시미관 저해와 옥외광고물 위반이라는 이유로 세 차례 경고 후 지난 26일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고 버틴 6세대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박기준)는 경전철 찬ㆍ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한 김포시를 상대로 올 초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 시는 “단순히 도시미관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내용을 문제삼거나 고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거듭 밝혔다. 주민과의 갈등을 근본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경계지만, 주민대책위 측은 29일 시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이번 고발조치에 예민한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중이다”며 “얼마 전 하남시 화장장, 광우병 서울대 시위 등 비슷한 사례에서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도 나왔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
||
황인문 기자 im@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