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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의 시대', 미디어법 통과유영록 전(前) 도의원

경제회생, 민생회복과 무관한 ‘미디어법’을 왜 밀어 붙일까?

   
▲ 유영록 전(前) 도의원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과반수이상 의석 확보를 방패삼아 이종격투기로 미디어법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요즘 말이 많다.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야당과 많은 방송 전문가들은 조중동의 방송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신문시장도 조중동, 방송도 조중동이 되면 과연 채널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인가? 채널은 많아지겠지만 민주주의에 필요한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미디어법, 늦출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을 했다.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64.2%가 공감이 간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어서 과연 정말 그 미디어법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미디어법이 늦추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후퇴하거나, 무너지거나, 국민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중대사인지 의문을 품는 국민이 얼추 보아도 전 국민의 60% 이상은 되는 듯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별명에 집착이라도 하는 듯 밀어 붙이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미디어법 날치기통과를 두고 ‘군사정권 보도지침이 따로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를 중심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했던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비판언론을 제거하고 비판적인 언론인의 입만 막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모든 언론이 '명비어천가'를 불러 온 세상이 ‘이대통령’의 찬양가로 가득 차게 될지라도 역사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세계적 흐름인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표준기술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국민은 권력자들보다 더 똑똑하다.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에도 국가의 정책들에 변화가 없으면 그 국가에,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다.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힘으로만 제압하려 한다면 '관포지교'로 잘 알려진 관자(管子)의 ‘판법(版法)’ 마지막 구절처럼 ‘국민은 스스로 갈 길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소통의 정치를 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500만 표 이상의 득표라는 자만에서 벗어나 민심의 바다에 정치의 배를 띄워야 한다.

옛말에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는 말이 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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