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이 막판으로 흐르면서 비방과 금권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

6.13 동시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 나라의 월드컵 열기속에 각각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마음이야 오죽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후보자들간에 비난이 오가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다.
게다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권자의 향응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후보자들이 있다니 이것은 후보자나 유권자의 자질의 문제다.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새마을 조직과 제2건국위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선거때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관권 선거의 현실을 보고야 말았다.
최근 선관위에는 사조직 모임에 시 공무원이 참석해 공공연한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또 특정후보가 문화센터에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제2차 시장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한 후보를 연호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나 지지를 보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날 특정후보를 연호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포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니 공정선거를 위해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후보자를 검증해야할 역할 또한 저버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거나 자치단체의 주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관변단체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선거에 관여했을 때 관건선거가 되고 지방자치는 퇴보하기 때문에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변단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이들이 지금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일이다.

그들에게는 특정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자부심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뒷날의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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