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총 8억 9천여만이 지급되는 보조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7월 1일부터 경유나 LPG에 부과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한 것에 따른 것.
이에따라 지역내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은 총 2,247대로 법인 택시가 327대(법인 131대, 개인 196대), 버스 357대(시내버스 201대, 시외버스 106대, 마을버스 50대), 화물차량 1,563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조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버스와 택시는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말일에 지급받으며 화물차는 익월 20일까지 신청 후 1개월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포시가 밝힌 보조금 신청은 차량의 실제 유류사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과 유류세액 인상금액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상되는 막대한 양의 영수증 확인을 담당공무원 1명이 해결해야 하고 편법수령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화물차량의 특성상 지방 영수증을 가져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확인이 막막하다는 점, 신용카드에 리터 사용량이 잡히지 않는 문제, 택시의 경우 영업 때문에 사용한 비용과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할 비용에 대한 구분 문제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버스나 택시의 경우 법인이 직접 청구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제118호 2면/2001년 9월 3일>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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