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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과연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기고|권영국(변호사, 민변노동위원장)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므로 짐이 곧 국가인 군왕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인치와 반대되는 말이라 하겠다. 결국 법치란 통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전횡을 막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쩍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의지는 수시로 표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였으며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압경력을 동원하여 봉쇄하였다.

대통령의 불법파업 엄단 한마디에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는 불법화되었고 교육의 획일화와 성적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우려 때문에 일제고사에 반대하던 교사들은 파면·해임되었다. 세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재개발 관련 법제도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밀려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적을 토벌하듯이 무모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6명이나 되는 인명이 희생되었으나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유감만을 표명하였을 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는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홍보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공안적 통치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법원의 수뇌부는 촛불재판을 보수적 판사에게 몰아주고 나아가 형량 변경과 영장기각 사유를 바꾸어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5공 시절 악명 높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경찰기동대를 창설하여 정부 비판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독려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표적조사 및 기획수사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제 기관장들을 내쫓았다.

국정원법을 개악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미디어관련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과 형님의 강경 드라이브 주문에 수십 개의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합의 노력은 온 데 간 데 없이 기습 상정과 그로 인한 국회 파행은 반복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원칙은 사라지고 오로지 숫적 다수를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대세일 뿐이다. 

이에 반해 쌀직불금을 허위로 수령한 차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처벌받은 바 없고, 사설학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불기소함으로써 상대유력후보에 대한 수사 과정과 비교해볼 때 그 형평성에서 격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용산철거민 진압작전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에게는 서류 2회 조사로 화재참사에 대한 모든 사법적 책임이 면죄되었고, 임기제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쫓아낸 기관장의 자리에는 대선 때 공을 세운 인사나 정부와 이념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통령의 말씀은 곧 법과 원칙이 되었고, 여당은 통치자의 독주를 뒷받침할 법을 생산하는 거수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은 공공안녕과 법질서라는 미명하에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구속하고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평성을 잃은 법적용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전락한 법과 원칙은 군왕의 통치수단일 뿐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법치가 아니다. 그것은 법치를 가장한 인치요 폭력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법치 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나의 우려는 그저 기우일 뿐인가?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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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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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2009-03-04 22:31:26

    정권이 말하는 법과 국민이 말하는 법은 별개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영일만에서 잘 잡히는 바닷고기구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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