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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자 철저히 가려낼 것”인터뷰|송광호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들 분노…정쟁은 공멸”
“정치적 타협 없다, 철저히 농민 입장에서”
“농지은행 수탁 제도, 오히려 문턱 높여야”

쌀직불금 문제가 전국의 농촌은 물론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 동안 특위를 이끌어갈 송광호(3선, 한나라당)위원장을 만나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쌀직불금 특위)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쌀직불금 특위에서 어떤일을 하게 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직불금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처리(처벌)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한 국민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 여ㆍ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원성에 의해 공멸할 것이다. 철저하게 농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중점적인 조사 방향은?
직불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내겠다. 그리고 논란이 예상되는 자경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부한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치적 타협이 아닌 철저한 농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수된 직불금이 국고로 적립되면서 농민들은 있으나마나한 신고제도라며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환수한 직불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지금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농사지은 소작농에게 직불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직불금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투기세력들의 농지 소유다. 직불금을 받으면 자경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농촌공사에 농지를 수탁하는 제도가 있지만 2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하는 규정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농지은행 수탁 제도와 관련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원래 농지를 소유하지 말아야할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불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문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불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이장들이다. 누가 농사를 짓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장들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장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이장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경의 기준과 관련 외지인들은 통작거리 및 농사 일수와 관계없이 전화로도 얼마든지 농사가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자경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부분위탁 까지만 인정된다. 또한 90일 이상 농삿일을 해야만 법적인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인 규명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작농민이 직불금을 가로챈 지주를 신고할 경우 직불금은 물론 포상금까지 지급하면 더 많은 부당수령자를 찾아낼 수 있고, 이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떻게 생각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불금을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내는 게 본 특위의 임무다.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준과 대책을 강구하겠다.

직불금 문제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과 자영업자등 모든 국민들이 관련된 사안이다. 그만큼 많은 부담을 느낄텐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 달라.
쌀직불금 문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농민들이 쌀값을 제값을 받지 못한 문제다. 따라서 부당 수령자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번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철저하게 국민과 농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김규태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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