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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독인가, 약인가?기고|유승현(전 김포시도시계획위원)

고요하던 평화의 땅 김포에 ‘신도시’라는 바람이 한바탕 쓸고 가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뉴타운’이라는 생소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상에는 항상 빛과 그늘이 존재하듯 도시개발도 예외일 수 없다. 신도시가 빛이라면 상대적 낙후지역인 구도심은 그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신도시, 산업단지, 주공단지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주된 행정구역의 주민대표를 맡아 여러 과정을 지켜보며 구도심을 신도심과 연결하여 김포시가 하나의 신도시로 이름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 바 있다.

지난 2월1일 김포시에서 김포 북변동과 양곡구시가지일원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윽고 4월21일 북변동일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위제한을 고시함으로서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양곡지구(361,000㎡)는 면적이 도촉법에서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어(주거지형 50만㎡이상) 새로운 방식을 고려해야 했지만 면적을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한 각 시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100만 인구 미만의 주거지형 도시는 30만㎡ 이상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6월23일부터는 새로운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도 의지를 갖고 추진중이다. 김포에도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신도시 이후 불어온 뉴타운이라는 개발 바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당당히 주장을 내세우기에는 뉴타운이라는 제도가 아직 너무 낯설고 생소하기만 하다. 일부는 서울지역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일색으로 뉴타운공약을 내세운 것을 보고 ‘좋은 제도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고 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스스로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일체적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재정비 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칫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신ㆍ구도심간 균형이라는 대외적 명분과 결합되어 정치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김포시의 낙후된 지역에서 쾌적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 공동체, 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어가야 한다.

앞서 신도시를 통해 경험했듯이 현재 방식처럼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재정비의 압력을 받게 되며 이는 중소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조합 시행방식으로 경험이 없는 주민들로서는 단계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행 단계에 가면 각종 추진위의 난립으로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대립의 골이 생기게 되어 공동체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불어 조합추진위 및 조합에서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이는 결국 입주를 원하는 원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해당 주민이 결정하고 책임져야할 몫이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현실을 보면 개발이라는 명제 아래 불신풍조가 조성되어왔기에 ‘내가 왜 욕을 먹지’라는 보신주의가 생겨 지역의 지도자마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편안하고 대접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공부하고 좀 더 나은 정보를 분석해 지역주민들을 단일화해 새로이 조성되는 뉴타운 속에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의 최고 주안점은 원주민의 재정착일 것이고 그 다음이 구도심과의 조화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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