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한 구절에 대해 익히 듣고 배우고 하여 잘 알기도 하지만 많은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이뤄 조화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한마디로 간파한 것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다.

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수한 영역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서로 분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직업인데 그 직업 중에 우리의 공복, 공무원과 시민의 역할을 말하려한다. 씨족 사회의 정책 발전 등 씨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족장을 중심으로 한 씨족회의를 현대사회에서 우리시민이 공무원이라는 직분으로 사회 전반에 거쳐 여러 업무를 맡겨 일을 보게 하는 것은 사회규모만 커졌지 씨족 사회나 현대 사회는 별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

우리 시민은 인간의 사회적 조직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법, 령, 조례 등에 따른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사회전반의 업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렇게 위임한 공무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약속한 법규를 스스로 깨버리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협박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편의주의적 사고로 접근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확대된다면 집단이기주의와 힘 있는 자들이 판칠 것이고, 우리 시민 공히 누릴 수 있는 보통의 법규까지 우리가 맡긴 공복이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대 시민 봉사가 아니고 자신이 인ㆍ허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판단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편의주의적 발상은 생각지도 말아야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된 권리 또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다각화되어 나간다. 오히려 법ㆍ규가 뒤따르지 못할 정도로 사회는 변하고 있어 새로이 생성된 직업의 범주를 어디에 둬야 할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라 치면 낡은 법규집을 뒤지고 야단법석이다. 결국 민원인이 원치 않는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전에 하루속히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법규를 만들고 이 사회를 생동감있게 만들어가는데 손을 걷어붙여야 한다.

또 다른 문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복의 책무, 아마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이 문제 서두에 왜 이런 말이 내 머리에서 툭 터져 나올까?  내가 맡겨 놓고 내가 믿지 못하니 이일을 어쩌나 하는 유감의 표현임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내가 체험한 바로 어떤 특정 업무를 치르면서 민원인에 따라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되는 분의 민원은 될 수 있는 법규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안 되는 사람은 원리원칙의 안 되는 법규를 내보이며 안 해결해 주는 우리의 공복, 어떤 실수로 잘못이 되어 질 수 있는 개연성을 옳은 방향으로 지도가 필요한데도 우선 조직의 공무를 내세워 압박과 협박에 가까운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엄포성 문제가 지인들의 도움이 되면 공복 자신이 서류를 만들어 가면서 해결해주는 우리의 공복, 공금(共金)을 공금(空金)으로 착각하여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가구들을 내다 버리고 야간 근무수당을 마음먹고 청구하는 우리의 공복, 우리 시민은 그들을 어찌 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몇 일전 KBS의 일일드라마 ‘미우나 고우나’를 보았다.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인 모양인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함축성 있게 내포해 있다. 인허가를 내달라고 금품을 건네고 받는 모습이 일상적인 드라마 내용까지 표출되는 모습에 선거 때가 되어 저렇게 많은 선거 비용은 뭘까? 생각하면서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

진정한 사회적 동물은 생각하는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도리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제 역할을 할 때 행복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황봉익    미래신문 논설위원 / 전KBS 미술감독 / 전 서울예전교수/현 프리랜서 미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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