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 졌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역시 선거를 거냥한 민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公과 課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지방선거가 시민의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일관했고,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던 시민들의 숙원은 선거철이 되면 관철되는 수레바퀴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관심을 끌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00년도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정운영평가서다.
평가에 따르면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타 시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그 이유를 급격한 시승격 추진과 이에 따른 근린도시기반의 미확보, 행정적 준비의 미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 교육, 교통 등 각종 민원 추이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위주의 시정운영과 관료주의적 시정운영도 개선해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시정운영과 관련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민선시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선제를 폐지하고 관선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민선시대가 선거를 거냥한 일신의 영달로 귀착되었다는 반증이다.
김포시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민원 폭주로 인한 업무의 마비, 공무원의 삶의 질 하락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관선시대에 비해 민원은 크게 증가했고,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처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들이 과장된 또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면서 당선된 민선 단체장들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라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김포시에 제기된 많은 민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너나 없이 약속했던 교통, 교육, 복지, 환경에 관한 민원들이다. 결국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이제 3기를 맞는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는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공염불의 정책 남발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협의해 풀어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또는 실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동의하고 함께 풀어갈 공약들로 채워져야 한다.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위해 뿌려지는 부수한 공약들은 자칫하면 후보자나 시민들 모두의 삶을 황폐화 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잘못 그려지는 그림들이 결국 4년 후에 또다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동시선거에는 후보자들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소유권 논란 속...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12년 만에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