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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초 문제 교육청이 풀어야사설
금정초등학교 부지의 잦은 변경과 책임주체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금정초 문제를 더욱 복잡한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

금정초등학교는 설립 계획 당시 풍무동 월드아파트(구 동보아파트) 부지와 인접해 있었으나 수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 제 2부지로 변경되었고 제 2부지는 또다시 제 3부지로 변경되면서 급기야 표면상으로는 주민간의 마찰처럼 비쳐지는 양상으로 번지고 말았다.

금정초 부지 선정 문제는 김포의 난개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월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처럼 제 3부지에는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이 연일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처럼 제 1부지는 한쪽으로는 시커먼 내가 흐르고 또 한쪽으로는 연일 가축들이 죽어 나가는 도축장이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에 학교부지에 학교용지가 선정될 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은 자칫하면 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욕심처럼 비쳐질 우려마저 안고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건설업체와 야합한 교육 당국에 있다.

부지의 타당성을 떠나 처음 동보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협의한 장소는 제 1부지 였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날 슬그머니 2부지로 학교부지가 이전되었다. 제 1부지의 부적절 성을 운운했지만 사실은 제 1부지의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 2부지 추진이 잘 진행되는 가 싶더니 얼마 안가 도시계획 도로가 제 2부지를 관통하는 어처구니없는 도시계획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제 2부지는 다시 제 3부지를 찾아 이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의 무사안일, 교육을 등안시 하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나라, 어느 법이 부지 매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시 고려해야할 학교부지를 마음대로 바꾸고, 어느 나라, 어느 법이 학교부지를 잘라 도로를 계획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제 1부지와 제 3부지를 떠나 어느 법이 어느 아파트는 이학교로 다니고 어느 아파트는 저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게 한단 말인가?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것은 자식 가진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를 야기한 교육당국이 문제의 원칙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주민정서를 고려해 정치인들이나 다른 교육 관계자들을 동원해 부지선정의 문제를 떠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결자해지라 했다. 처음 일을 불러온 교육당국이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양쪽 주민대표들의 입회를 보장한 후 양 주민들이 모두 동의 할 수 있는 환경단체, 교육단체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부지 선정에 임해야 한다.

금정초교 부지 선정 문제는 이미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더 이상 시기의 문제는 중요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늦어진 금정초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나마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금정초교가 더 이상 주민들간의 갈등을 야기해서도 안되며 부지 선정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채 이해 관계에 이끌려서는 더욱 안된다.

김포 교육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칙에 입각한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 합의의 과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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