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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우리 농촌을 버리려 합니까?기고|농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예부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 하여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 나라의 근본을 유지하는 산업으로서 꾸준히 키워 왔습니다.

 오늘 날 국가 기반이 튼튼한 선진국일수록 국가 경제적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의 기반을 굳건히 지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라를 잃고 2천년을 방랑자처럼 전 세계를 떠돌다가 옛 땅에 찾아들어가 황무지와 다름없는 곳에 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두뇌가 명석하다고 알려진 그들이 경제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왜 그토록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으켜 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토가 국가의 기반이고 그 국토 환경을 보전 유지시키는 일을 농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은 실제 생산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의 3~4배가 넘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긴요한 먹거리는 되도록 우리가 생산하는 마음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보살펴야 하고 국가가 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어떤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크게 발전시킬 수 없는 산업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 비해 규모면에서 너무나 열세인 우리의 집약적 농업구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배의 기술개발 투자를 국가가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발된 농업기술은 그 경제적 효과는 적지만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공헌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발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은 다른 산업기술과 달라서 단순한 경쟁력 우위의 기술개발 투자에만 의존하게 되면 80%이상을 차지하는 식량생산에 치중되어 있는 영세농들을 위한 연구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우리 농촌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농업기술 개발에는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 경제적인 효율이 다른 산업기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그 속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를 국가가 방치해 버리면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피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산업에 비해 열세인 우리 농업을 다만 국가 경제적인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이 피폐화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고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일단 피폐화 되어버리고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이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노력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과거 70~90년대 우리 국가산업 발전의 기반을 꾸준히 지켜 온 원동력은 바로 우리 농업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해 온 것이 농촌진흥청이 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생명공학기술도 그 것이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약이나 생명공학산업과 같은 또 다른 산업기술로써 역할을 할 뿐입니다.

농업기술은 획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꾸준히 발전하면서 우리 농업·농촌과 국토 자연환경을 지켜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개발과 농촌사회발전 연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보호하고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더욱이 통일된 조국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농업․농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중시하여 이를 키워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천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인수위를 통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부 부처를 통합하여 중복적인 기능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총체적 유지 발전과 모든 실제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짧은 기간에 의욕을 앞세워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조치에서는 졸속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농촌진흥청을 민간화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 김명기 박사는 농업연구관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유전육종과에서 17년째 벼 연구를 담당해 오고 있다. 월곶초등학교, 통진중학교, 통진고등학교(75년), 건국대학사(농학과76학번), 농학박사(건국대학교).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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