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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그레이드 하자사설
시의원들의 도시계획조례안 졸속 개정은 김포도시계획의 수준과 김포시의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재 공람 중인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은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시의원이나 공무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숙박시설은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이라는 표현과는 부합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자랑스럽게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궁색한 변명을 들어가며 조례를 개정했다.

과연 이들에게 도시계획의 기본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이들이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위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얼마전 대명리 주민들이 관광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 지난 한해 우리 시와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일산과 부천에서 러브호텔 건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왔음을 우리는 보았다.

이와 맞물려 행정당국이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최소한의 완화를 통해 조화로운 지역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어떤가? 러브호텔이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시의원들은 그들의 주장처럼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숙고했어야 한다.

차후에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재검토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위다.

이제 시민들은 위정자들의 무책임한 정치 관행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 2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책임 없는 임기말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을 개진해야 하고 재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있을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는 3기를 맞게 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지방자치단체와 동락(同樂)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의회를 세워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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