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3월12일과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한 1억이상 장기 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김포시 관할 1억이상 체납법인과 개인은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7억8천7백만원이었다.
경기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240명의 명단을 5월 1일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역내에서는 김포시 감정동 박모씨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5억4천4백만원을 체납해 개인체납자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포시가 관할하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에 회사를 두고 있는 (주)형진건설이 지난 97년 취득세 등 2억9천4백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006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77명중 사전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했던 273명중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33명을 제외한 240명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260명은 지난 3월 12일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그 동안 2006년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지난해 8월 16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77명을 선정했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 19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며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113개 법인(체납액 413억원), 개인은 127명(체납액 25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시 2007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로 643명을 선정했다.
사전안내 대상자 643명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오는 11월중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 명단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명단은 12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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