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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대책 세워야사설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개발사와 토지주, 세입자간의 마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며칠전 있은 신곡리 철거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와 봉천동 철거민들의 가수용단지 입주식,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에서의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이시간에도 철거로 인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 세입자들의 울부짖음은 계속 되고 있을 것이다.
논리상으로 보면 지주 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계약은 기간만료나 한쪽의 계약파기 요구에 의해 파기될 수있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손해를 배상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재개발지역 또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세입자들은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점점 완화되어 영구임대주택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가진 것 없는 세입자나 철거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또 다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신곡리 세입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황상에서 봉천동 철거민들의 가수용단지 입주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물론 장기간의 불화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개발사업자와 관할 구청이 가수용단지설치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재개발법에 보면 ‘가수용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 설치 권한은 사업 승인자인 관할 시· 군·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결국 관할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세입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김포시는 2016년까지 인구 40만명을 목표로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될 것이다.
이때 자칫하면 제2, 제3의 신곡리와 같은 강제철거가 벌어져 거리로 내몰리는 주민들이 발생할 지 모른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곡리 철거민 문제를 거울 삼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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