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시의원이 도시철도 도입과 관련 시장선거 출마 당시부터 시종일관 중전철 도입을 주장해온 강경구 시장에게 중전철 유치 실현가능성과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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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6일 제87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시정질의에 출석한 강 시장을 상대로 도시철도 결정에 대한 입장과 단계별 로드맵, 경유노선 등 예민한 사안을 질의로 꺼내들었다.
질의에 나선 정 의원은 자신의 시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자신이 세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고심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강 시장의 선거 당시 공약이 담겨진 공보물을 자료로 제시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한편 전국 철도의 적자운영 현황 자료를 근거로 김포의 중전철 도입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거는 순간 실현가능성 및 로드맵까지 이미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이어야 한다”는 말로 지지부진한 도시철도 도입의 결정에 대한 강 시장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9월과 11월 시정질의에서 같은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 결정된게 없다’, ‘취임초기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때가 아니다’는 말씀을 들어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갖고 질의에 나서게 됐다”며 “결단할 때 결단하는 게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여러차례 “김포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했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정 의원에 “이달 중 중앙정부의 협의 결과가 나온 이후 확정된 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새아침대화 당시 논란이 됐던 노선문제에 대해 강 시장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은 시민의 몫’으로 돌린 강 시장의 답변에 정 의원은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를 시민들에게 뭍는 것은) 100원짜리집과 10원짜리집중 어느 것을 선호하냐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비틀었다.
Q 김포시 도시철도 종류 선호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철도 종류 및 기종 결정을 하기까지 절차적 실현 방법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A 우리시에 도입될 도시철도 시스템은 수송능력, 자연환경, 주민들의 수혜도, 장래의 도시구조와 계획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되 무엇보다 김포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중ㆍ경전철 등 시스템 결정과 노선선정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시기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만간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세부사항을 논을할 계획이다. 빠른 시기에 도시철도와 관련 시민토론회도 개최해 무엇이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인지를 결정토록 하겠다.
Q 철도 종류 및 기종 결정 방법, 그리고 공사착공 및 완공까지 단계별로 시기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A 철도건설 등의 절차적 로드맵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7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2008년 12월 제 영향평가 및 행정협의 완료, 2009년 9월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12월 착공하여 주민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말 개통할 계획이다.
Q 철도노선 결정에 있어서 풍무동 및 원도심 경유에 대한 시장의 견해.
A 도시철도는 교통수요, 건설비, 회전반경, 구배 등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요인을 감안해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
아직 도시철도의 기본계획 구성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과 정거장에 대한 논의는 약간 성급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의 위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Q 철도종류는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장은 중전철 유치가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중전철을 유치한 도시중 국가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곳이 있나.
A 중전철 공약은 수송능력, 자연환경, 이용객 편의, 재정문제, 장래 국가계획 등 전체를 감안했다. 시민 이용편의와 환승보다 직접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방비 부담률은 국철이 적어 국가계획에 의한 중전철 유치를 추진하겠다. 장래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국가 장래 계획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확정적 말씀은 드릴 수 없다.
Q 건교부의 지하철 영업 수진현황을 살펴보면 97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4조5천억에 이른다. 서울 도시철도는 1조9천4백억, 서울메트로는 1조1천8백억, 부산 교통공사는 6천1백억, 대구 도시철도는 3천7백억, 인천 도시철도는 3천2백억 등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중전철이 들어온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현실가능성이 문제다.
A 지난번 해외벤치마킹에선 주로 경전철을 보고 왔지만 중전철 추진으로 가는 것은 주민 편의 등 여러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진해보지도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만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철도운영관계로 지방비가 덜 들어서 하려면 결국 민자로 추진되야 할 것이다. 국비분담률 자체가 중ㆍ경전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결론을 얻어내면서 최종 결정은 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다.
Q 주민의 선호도로 결정날 수 있다고 보나. 100원짜리집과 10원짜리집중 어느 것을 선호하냐는 질문과 같다.
A 우리시 입장에서 추진계획은 세워놓고 할 수밖에 없다. 이달중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다음달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결과와 세부사항을 설명하겠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가능한 방향을 찾겠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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