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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적정급여’ 필요한 때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확대 시킨 것을 들고, 특히 일각에서는 작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저급여’에서 선진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미진했던 건강보험의 보험적용 부분을 충실하게 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마치 퍼주기식 급여확대로 인해 재정적자가 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여확대는 오랜 기간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작년 상반기 늘어난 지출증가액 1조 5천억원중 해마다 통상 증가하는 금액을 빼면 절반가량인 약 7,1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암환자에 대한 급여확대에 약 3,000억원이, MRI급여, 분만․소아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면제 등의 급여확대에 약 2,0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는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 받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식대의 보험적용을 당연시 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식대는 일상비용이지만 환자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이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이다. 따라서 식사의 보험적용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며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국가의 보험료 수준은 소득의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4.48%로 유럽국가의 1/3수준에 불과하다.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혜택을 늘이는 체계로 가야한다는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가입자들은 일정부분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정부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의 안정적인 지원,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활동의 활성화, 공단 경영의 혁신 및 효율화를 통하여 장기적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가입자의 부담증가와 관리의 효율화만으로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가와 약가를 각각 1.3%, 1.8%인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불제도의 개선은 요원하고, 올해 수가를 3.5%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2.3%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룰 수는 없다. 가입자, 의약계, 보험자 모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 개혁에 대한 동참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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