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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읍 보궐 선거 선출 '수도권매립지 협의체' 위원자격 논란김포시 감사담당관 '권한이 없는 자의 투표 행위 무효'…"재보궐 선거 가나"

주민대표 투표와 김포시의회 추천으로 선정된 김포시 몫(양촌읍)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19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A 씨에 대한 위원자격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의 투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기피의결에 참여할 지역이 없는 의원이 참여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지역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문(98다42547)까지 제시하며 A씨를 선정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양촌읍이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지역 주민이 아닌 주민을 투표에 참여시켜 A씨가 위원에 선정되도록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양촌읍은 지역협의체 위원 결원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민대표 투표를 통해 선정된 A씨를 시의회에 통보해 의회는 A씨를 새 협의체 위원으로 SL 공사에 추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주민대표로 나선 지역은 SL공사가 지난 2022년 12월 고시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실은 SL 공사 확인을 통해 추가 고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양촌읍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시의회와 SL공사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SL공사의 A씨에 대한 해촉과 시의회의 위원 재추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며 "이번 주 중 결과가 오는데로 재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촌읍 관계자는 "산업단지개발로 학운4리 지역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을 학운4리3반으로 행정구역을 부여하게 됐다"며 "이곳이 영향권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인 양촌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에 따라 시의원1, 운영위원 1명, 10개 리 지역 주민대표 4명 등 6명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두고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따라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는 시의원과 읍면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의 법정기구다.

위원은 주민대표 16명과 전문가 2명, 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21명으로, 주민대표는 법정동인 서구 지역 오류동(7명)과 왕길동(3명), 경서동(2명)이며 김포 양촌읍(4명) 등이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와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 동안 매월 직책 수당과 회의 수당 외에 해외벤치마킹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돼 2년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놓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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