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김포시 이모티콘'정영혜 시의원 "두 차례 삭감 예산 다른 사업 예산 꽂아 넣기, 의회 무시와 지방재정법 위반"
   
 

홍보담당관 "예산부서 '문제없다' 의견 반영, 예산전용 주장 아냐"

 

배포 시작 11분 만에 완판을 기록한 김포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포수와 포미의 김포티콘'이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김포시청 홍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이나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사업이 다른 예산으로 집행됐다며 예산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포시 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본예산에 상정한 2600만원의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2023년 제1회 추경에 당초 보다 증가한 3800만원의 사업비를 다시 책정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에 나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상임위)는 본예산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효율성'을 들어 재차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예산은 사업 시급성을 주장하는 홍보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나 예산삭감으로 중지됐던 이 사업이 지난해 10월 이 사업 예산과 별도로 책정된 '다중이용시설 광고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 가운데 2000여만원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제작되면서 예산전용 의혹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4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한해서만,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

정영혜 의원은 "예산편성 부결 당시, 사업 목적과 효과성에 대한 의회 설명과 동의 후, 진행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지만, 동의도 의회 설명도 없었다"며 "결과 못지 안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과정도 없이 사업예산 집행이 결제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모티콘 배포에 앞선 설문조사 방식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 '김포시민 세금으로 이모티콘 만든다고 한다면, '동의할까요?' 아니에요.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까요"라며 "무료로 배포한다면 '사용할 의향 있으세요?' 하면 '누가 반대하겠냐'며 설문조사 방법도 문제 삼았다.

시는 김포이모티콘 배포를 앞두고 지난 2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다른 광고 예산을 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도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절차 따지고 타당성 따지고 이러다가 김포골드라인 태어난 것 아니냐"며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캐릭터 '포수와 포미'를 활용해 만든 김포이모티콘은 지난 5일 카카오톡을 통해 배포 11분만 에 25,000회 전량이 소진돼 14000명의 김포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신규로 확보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