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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이민정책 포럼' 개최이민정책 최고 전문가 초청, 전국 최초 상호문화와 이민 행정 논의

김포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중인 이민청 신설에 앞서 지난 4일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포: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을 부제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포럼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이민청 설립 당위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포럼은 김포시 홍보대사인 SBS 조민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세종특별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을 수립연구로 이끈 손꼽히는 중앙정부 조직설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발제에 나선 문병기 한국이민 정책학회장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답은 이민정책뿐”이라며 “초고도산업사회 및 세계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 균형점은 ‘세계시민국가’”라고 규정했다.

이민정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힌 문병기 회장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민 및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의 흐름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 많은 국가들이 철저하게 요구에 맞는 이민자들을 선택해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진국의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병수 시장, 김태환 명지대 교수,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강동관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전 원장이 참여했다.

앞서 김병수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날 포럼은 정부와 발맞춰 우리가 당면할 미래 문제를 공론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장”이라며 “김포 이민정책 포럼이 역할을 키워가도록 하겠다”며 의의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 구성에 이어 8월 이민청 유치 TF 회의 개최로 유치 활동을 본격화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유치 제안서 전달과 함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2월 김포지역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의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에 이어 이민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참여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신설 내용을 포함했고, 국민의힘이 지난 2월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임기 내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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