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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권력 아니다
자치단체장은 권력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동·면사무소에서 유정복시장의 저서 ‘녹색연필’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포돼 충격을 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현 시장의 저서 ‘녹색연필’이 단체장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일선공무원들과 관변단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배포되고 유통됐다는데 있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의혹과 의문으로 출발하였고 선관위가 이를 접수하여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는 유통의 근원지가 비서실이었으며 대규모로 공무원들과 통·이장, 반장들이 동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조사범위가 고위공직자와 현 시장에까지 확대됐다. 조사가 진행 되면서 책배부의 실체가 드러난것이다.
그후 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유통의 근원지인 비서실과 현 시장 처벌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그결과 김포시 선관위는 ‘녹색연필’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김포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우리는 이사건을 보면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단체장이라는 권력으로 군림하려 할 때 반드시 응징된다는 것이다.
이번 유시장이 저서를 출판하여 자신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아무런 의식없이 동원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그 의식에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일이든 마음 먹은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깃들여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재선고지를 위해서는 단체장이라는 위치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더욱이 일선 공무원들은 시장이 지시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개인 부하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을 방기한 채 마치 본인 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시장 개인의 사적인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이름으로 강제 퇴출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개인이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라고 지위와 그만한 권한을 주는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사적인 업무지시에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또 무엇이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사리판단을 정확히 해주기 바란다.
다수의 시민이 말이 없는 듯이 보여지지만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공무원들이 군립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유시장의 저서를 배포했던 공무원들은 그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적하고 재차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을 받아야 할것이다.
한편 시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로서가 아닌 주인이 되어 민주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투명한 민주시민사회로 발전시켜야한다.
이번 시장의 저서사건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감사히고, 시민의 주장과 목소리를 갖지 못한데도 그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애쓰고 지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시정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것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 많은 몸통의 실체가 밝혀져 이에대한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것이다.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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