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하여 학교에서 발주한 최근 3년간 시설공사 전반을 대상으로 「누락·부실시공, 공사비 과다책정 및 금품수수」 등을 2002년도 6월말까지 철저히 확인하되, 감사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비리관련자 및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1월 11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밝혔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예산 집행의 비리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비리근절대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공사는 가능한 한 기술직이 있는 시·도(시·군·구)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학교시설공사 계약 시에는 동종 공사 통합발주 및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 조정 등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전자입찰제도와 물품구매시 단가계약제도를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하고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직과 계약공무원에 대한 각종 연찬회를 통하여 회계집행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관을 배양하도록 하며 ▲비리 발생 교육청에 대하여는 시·도 평가시 행·재정지원에 반영한다는 안이다.
양윤순국장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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