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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한계 분석, 개선방안 제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길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한 예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방비로 우리 바다에 반입되고 있다며 관세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과 6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 사태로 인해 약자가 조세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약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4,412건이 부과제척기간을 임박해 과세한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362억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가된 것도 밝혀냈다.

이 밖에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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