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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민선 3기를 거쳐 4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공약과 시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선 3기에 계획을 수립했던 풍무동과 양촌근린공원 계획을 비롯해 각종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풍무동 근린공원에만도 310억이 예상되며, 양곡근린공원은 150억원이 예상된다. 김포시의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중전철 추진문제도 결국은 재원확보 방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다.

중전철은 법률적으로 지자체 부담률이 25%로 규정돼 있어 예상되는 8천억원의 지자체 부담액은 우리로서는 기채발행 조차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렇듯 계획과 필요요건 사이에는 재원확보 여부가 실행력을 결정하고있다.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당국의 고민의 간극은 여기에 있다.

현실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구분해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재원 확보시기는 계획 다음이다. 언제가 될지 미지수다. 재원마련 대책을 위해 민․관․정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비지원과 도비확보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 때 계획이 현실화 된다.

두곳 공원을 조성하는데 50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점을 놓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깊은 눈으로 되돌아 볼 일이다. 풍무동 근린공원은 결과론이기는 해도, 난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성격이 크다. 때로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적 안목은 이런 경우라 할 것이다.

이같은 재원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리모델링의 대상은 시간흐름에 따라 새롭게 또한 발생한다.

지자체가 이같은 시대흐름을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마인드와 집중력이 요구된다. 행정 집행력만으로는 시민의 요구와 재원마련은 요원하다. 정치적 기대감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이같은 공익적 필요요소를 사업으로 채택해, 공사가 벌어들인 이윤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통로역할을 할수 있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사실 걱정중에 큰 고민은 돈 걱정이다. 좋은 계획도 재원없이는 그림의 떡이다. “예산이 없어서…”라는 만병통치와 같은 변명은 최소화 돼야한다. 재원창출을 위한 방법도 내놓을 때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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