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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획했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무산서울 5호선 등 광역 노선 운영 확정 후, 재검토키로 했지만 정책 번복에 '갈팡질팡' 지적도 제기
   
 

김포시가 골드라인(김포시철도) 직영체제 전환을 위해 검토하던 철도공단 설립 설립 시기를 서울 5호선 등 추가 노선 운영 방안이 확정된 이후, 재검토키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시가 요청한 철도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지난달 초 '적정'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난 31일 열린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서 도시철도 공단 설립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심의위원회가 서울 5호선과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개설 등에 따라 예상되는 이용수요와 운임 수입 감소 등을 부결이유로 제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부결과 함께 위원회가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노선 건설 및 운영계획 확정 이후에나 공기업 설립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 설립에 앞서 버스전용차로 시행과 주요 지점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70번 버스 투입 등 철도 이용수요 분산과 철도 증차를 통한 수송 능력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사는 부결이유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김포시 재정 여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속적 비용 증가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나온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등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24년 9월 이전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철도망 확장 등 운영환경 변화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기존 위탁운영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단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내년 9월부터 골드라인 운영과 관리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 1월 경기도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도 심의와 관련 조례개정 등을 거쳐 6월까지 공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도 사전협의 진행 요청 전까지 협의가 한 차례에 그치면서 공단 설립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상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시기 등을 고려해 설립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출근길 골드라인 승객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시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에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진행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초 시에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면서 철도 운영 및 관리의 안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자율성 존중이 심의위원회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공단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대사업 창출 등 재원 확대 방안 마련과 홍보 강화를 시에 주문했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민선 7기 때 골드라인 운영과 관리를 통한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올해 철도공단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김포시는 2016년 입찰을 통해 2019년부터 골드라인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에 매년 230억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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