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김포대교(고촌읍 신곡리)에서 일산대교(걸포동) 하부 구간 한강철책 제거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구간 한강 둔치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사고 우려와 환경협의가 계획대로 쉽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2021년 11월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소송으로 지연된 김포대교~일산대교 8.4km 구간 철책제거 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시는 2008년 합참 승인에 따라 육군 17사단 협의를 거쳐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일산대교 9.7km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1.3km 구간 철책이 우선 제거돼, 한국전쟁 이후 45년 만에 이 구간 한강 둔치가 시민에게 개방됐다.

이어 감시 장비 보강을 거쳐 2013년까지 완전 철거하려다 감시장비 성능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중단됐던 김포대교~일산대교까지 설치된 철책제거가 2021년 대법원 판결로 9년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10일 뒤인 21일 이 구간 철책 내에서 군 간부가 지뢰 폭발로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개된 군과의 후속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지역은 장릉산 군 기지 경계를 위해 매설돼, 1984년 9월 폭우로 토사와 섞여 유실된 지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2003년 11월 '군 당국이 한강하류 김포지역 둔치에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0여 발을 해체하지 않고 무단 야적해 한강범람으로 이중 일부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간인통제구역이었던 이 곳에 지뢰가 묻힌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03년 7월 일산대교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군에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여기에다 철책제거 뒤 한강둔치 활용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는 한강둔치 활용을 위한 지구지정 완화계획도 관계기관의 난색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구간 철책제거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 해소 방안과 새로 설치할 감시장비 문제와 한강자연생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나와야 철거시기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책제거가 추가로 시작된 김포지역 접경지역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철책제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은 2008년 이후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의견과 2018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철책제거 구간을 일산대교-전류포구(8.7km), 인천시와 김포시계인 안암도유수지~초지대교(6.6km)구간을 추가해 이달 일산대교-전류포구간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이 제거된다.

한편, 철책제거가 지연되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에는 지난 3월부터 김포한강로에서 향산지구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시작점인 풍곡IC 공사가 시작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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