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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논란 '통합스카이타운지주택 사업' 정상화되나...김포시 조합 설립변경인가

김포시가 법원 판결을 받아 소집된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신청된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으로 멈춰선 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신임 조합장 자격요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30일 통합스카이타운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원(신사모)들의 요구로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신사모'가 낸, 조합총회 소집 허가 신청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회 소집을 지난달 5일 허가했다.

조합은 '총회가 소집되면 분쟁 야기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총회 소집 신청이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며 총회 소집 거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 조합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상황을 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신사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신사모는 지난해 7월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1심 법원에서 '부적법하다'며 기각되자 항소했다.

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착공을 앞두고 지난 2021년 6월 추가 분담금 문제를 제기하며,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요구로 소집된 임시총회를 통해 지난해 1월 25일 새 집행부를 구성됐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 없는 사업 정상화를 내세워 집행부를 구성하고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1년 만에 집행부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총회 결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한 조합은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사업시행사와 신탁사 명의로 돼 있는 토지권원 확보 처리 등을 시작으로 사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비 검증 결과에 따라 추후 총회 의결을 거쳐 토지비 정산과 등기 이전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도 세워 놨다.

조합은 신속한 인허가 진행을 위해 도시개발조합에 대지조성 공사의 조속한 이행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전임 집행부에 낸, 선납금과 후원금 추인건을 놓고 조합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화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분담금 처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자금집행내역을 검토해 조합업무가 아닌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전임 집행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사우동 300번지 일대에 19만4807㎡의 사우5A도시개발 사업지 내 10만3904㎡의 공동주택용지에 2906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021년 착공을 앞두고 추가 분담금에 반발하는 비대위 반발로 중단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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