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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복지시설 활용 학교 설립계획 수정되나....380억 토지매입비 발목

경기도민 텃밭으로 사용 중인 김포시 장기동(한강신도시)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미매각 용지가 학교설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김포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학교설립이 쉽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5.6명에 이르는 장기학군( 하늘빛중, 운양중, 장기중) 내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1년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난해 민선 8기를 시작한 시는 김병수 시장 공약에 따라 이 부지에 단순한 학교시설 용도가 아닌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다목적 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설립을 수립했다.

3종 주거지역 내 노인사회복지 시설 용도의 이 부지는 지난해 말 완료된 용역에 따라 학교설립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돼 지난 8일 주민공람이 시작됐다.

이 부지는 한강신도시에 계획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18,994.3㎡(5,745평)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 용도로 LH가 2016년부터 매각에 나섰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7년째 경기도민 텃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신축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되고도 학교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80억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 부담 때문이다.

지난 9일 열린 김포교육청이 주관한 '김포시와 지역협력교육 방안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시는 이 부지를 대신해 장기학군을 포함해 인근에 다른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까지 감안하면 LH가 보존해주지 않으면 당장 이 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면제 대상 학급수가 적어, 당장 급하다고 소규모 학교로 이 제도를 적용받아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학군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교육지원청과 학교 부지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등 소규모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계획에 포함된 공공기관·민간 재원을 통한 학교 신설 등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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