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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90가구 258명 기초생활수급 대상 선정
   

김포시가 지난 29일 ‘제10차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0가구 258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생활보장 기본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보호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등을 심의해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15가구 319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선정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또, 12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를 결정해 3,146만 원의 감액을 결정하고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9가구와 무연고 사망과 질병으로 보장비용 환수가 어려운 2가구의 결손처분을 의결했다.

한기정 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복지교육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제약인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감으로써 현재는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인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매년 1천 명 정도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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