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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미래신문 창간 인터뷰"지하철5호선 연장은 민선8기 시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숙제"
   
 

지난 7월 1일 취임 후 5호선 유치 등 김포 발전계획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이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등 조직을 정비한 김병수 시장은 '지금은 서울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 명품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보여주기식 행정 단절과 행정의 탈권위주를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새로운 김포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김 시장의 생각과 각오를 들어 본다.-편집자주

 

▲ 시장 취임 후 달라진 것은?

- 달라진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정 운영에 대해 행정원칙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포시민들의 수혜와 관계없는 김포발전으로 통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를 버리고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 운영을 통해 느끼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지금까지는 4년이라는 지방선거의 시간에 쫓겨서, 조급해서 정말 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가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는 70만 대도시로, 서울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 명품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5호선의 김포 연결과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을 통해 70만 대도시 기반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시정 살림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용 재원 부족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긴축 재정 얘기가 있는데 원인과 해결방안은.

- 2012년 한강신도시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까지 꾸준한 인구 유입, 아파트 공급, 각종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세입원으로 지난해까지 과거 5년간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평균 19%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1년부터 주춤하기 시작해 특별한 세입원이 부재한 여건속에서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교부금(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및 러시아ㆍ우크라이나전 등의 후속 영향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악화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지속적인 악재 속에서 인구 유입 감소와 아파트 공급 둔화 등으로 세입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출여건은 2023년도 총예산규모 1조 6,103억원으로 2022년 대비 559억원이 증가해 4.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140억원 증가한것(18.8%↑)에 비하면 내년도 시정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치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년안에 실현될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해 쥐어짜야 하는 재정압박은 김포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도비 및 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어, 김포시는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나 조례개정 등 사전 검토를 위한 업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또,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동적 측면으로 볼 때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조정지역해제 등으로 인구유입과 주택공급활성화,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 이에 따른 관련 세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측면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에서 재산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지방소득세의 증가를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평화교류팀이 해체됐다. 김포시의 평화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는데, 민선8기의 평화에 대한 접근은 어떤 것인지?

- 김포는 접경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평화를 시정의 화두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평화 관련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실질적인 평화자원, 그리고 시민들이 느껴야 할 일상 속의 평화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아젠다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자체가 할 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체가 있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국제정세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 내년 50만 대도시 특례시 적용을 앞두고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는 행정기구 설치 기준 차이로 행정기구 확대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데.

- 올 1월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의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주민등록상 주민 수에서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 1월 1일로 50만 대도시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정으로 25개 분야, 120개 道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기구 설치를 위한 인구 산정기준은 주민등록 인구수로 되어 있어, 본청 내 1국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2차례에 걸쳐 대도시 지정 및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 한강 철책 제거가 본격화되는데 한강하구에 대한 비전과 활용계획은.

- 현재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km 구간에 대해 지난해 군과의 협약을 맺고 올해 3월 군시설 보강공사를 마쳐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 철거 및 군 순찰로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조류생태공원 일원 철책 철거 구간 2.4km 구간에 대해서는 산책로 조성 후 우선개통돼, 일산대교-전류리 포구 구간 자전거도로는 조성완료 후 내년 봄에 개통됩니다.

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한강 철책의 완전한 철거를 위해 유실 지뢰 안전문제 등 군과 관련협의를 진행중있습니다.

아울러, 철책 철거 이후 한강둔치를 활용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 완화를 위해 용역 및 관련기관 협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강 철책을 철거하고 하천 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로 완화되면 한강둔치가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내년 한강 철책 제거가 본격화되는데 한강하구에 대한 비전과 활용계획은.

- 김포시는 한강 둔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용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강하구 철책 제거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40리 리버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0리 리버파크는 김포대교에서 전류리 포구를 이르는 한강변 16km구간에 총 3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각 공원에는 자연체험시설, 소규모 레저시설 등 자연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됩니다.

다만 현재 한강 둔치가 대부분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철책 철거 후에도 둔치 활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어 지구지정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시민이 한강변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자연과 어우러 질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호선 연장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강서구-김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라는 전제조건이 해소돼, 이제 노선계획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23. 2.)을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조성 계획(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을 반영한 시나리오 또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간 합의와 함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어 향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노선안으로 노선계획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교통난 해소는 민선8기 김포시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숙제이고,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하루빨리 서울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2026년까지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인 소각장 추가설치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 진행상황은.

-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내 지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그 외 전국에서는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각시설이 부족한 모든 지자체에서 신규 소각장 조성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도 소각시설이 미흡한 지자체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소각장 조성 시 광역소각장을 우선 검토하도록 돼 있어 국비 우선지원 및 상향지원돼 광역소각장 조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인근지자체 광역소각장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 고양시가 150톤/일을 우리시 광역소각장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약 250톤/일으로 마산동에 자원화센터(소각장) 및 파주광역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 물량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시 인구 70만명을 대비한 소각시설 조성을 위해 우리시는 350톤/일로 고양시와 광역소각장 총 500톤/일 소각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입지선정 공고를 두달간 추진하였으나, 신청지(2개소) 중 입지후보지 요건에 충족하는 신청지가 없었으며 향후, 재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 장기적으로 5호선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을 위해 대곶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과 한강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과정에서 빠진 양촌읍 석모리 일대(마산, 운양, 장기, 양촌읍 일원) 220만 평에 개발이 필요한데,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은.

- 지난 11월 11일 발표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11월 2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사업 예정지구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누산리, 석모리, 양곡리) 일원으로, 기존에 지리적으로 분절되었던 한강신도시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콤팩트시티 조성이 추진되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기능을 압축한 고밀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연계 등이 편리하게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김포한강2 지구는 2024년 지구 지정과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주 및 보상 등의 과정에서 편입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신문 독자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

-대내외적 경제여건 또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혹독한 영하 50도의 남극에서 황제펭귄은 허들링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자신의 속살을 녹여낸 펭귄밀크로 새끼를 키워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라는 ‘연대의식’ 으로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유인봉 대표이사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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