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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 의원, 불안정한 재정자립도 개선 대책 시급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인구 70만 도시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강현 김포시의회의원(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제2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자체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4%에서 올해 32.8%로 하락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예산 분석 결과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10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90억 원이 증액됐지만 주세입원인 지방세 비율은 22.4%로 용인시 32.1%, 화성시 33.2% 등 타 지자체보다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 현재와 같이 국·내외 정세 속 경제 악화로 국도비 지원이 김소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한 재정구조 해소를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22년 본예산 1조 3,503억 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4,434억 원에 그쳤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누락 세원 방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방안과 시 차원의 인구 유입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대기업 유치와 관내 유밍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올해 김포시가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가 512억 원으로 이중 가장 많이 부담한 기업의 소득세가 19억 원이지만 파주시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370억 원에 이른다"며 "이것이 열악한 김포시의 재정수입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 유치와 산업의 발전적 정책, 전략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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