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사진>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지난달 31일 김포시가 밝힌 해산을 통한 김포복지재단의 김포문화재단 통폐합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재단의 재무 건전성은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복지 분야를 재무건전성 등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 2021년 기준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인 29억 원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김포복지재단을 평가해도 재단을 통폐합할 만한 사유나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재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만여 명에게 서비스 지원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다문화·여성 등 192개소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 2012년 대비 사업량이 23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복지재단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건강한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포럼, 복지정책개발 TF, 복지시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연구·포럼을 통해 복지 분야 민·관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고 나누는데 국한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 부재 시, 복지업무는 기부금을 받고 집행하는 단순한 예산집행 수준에 머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연 30억 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감소돼 복지안전망이 약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연구 부재로 인한 지역의 복지 현황 및 주민 욕구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열악한 처우 조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자존감 하락은 그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와 비교도 안 되는 손실일 것"이라며 "2009년 설립돼 201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이 결정돼 해산 후, 2020년 11월 재설립된 화성시복지재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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